노동법 판례분석-근로자성

소개

노동법에서의 근로자의 의미에 대한 판례에 대해

목차

Ⅰ. 대법원 1994. 12.9. 선고 94다22859 판결
- 배당이의의 소

Ⅱ.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 퇴직금 청구의 소

Ⅲ.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의 소

본문내용

Ⅰ. 대법원 1994. 12.9. 선고 94다22859 판결 - 배당이의의 소

1.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금구산업 등(이하 소외회사)과 공사하도급계약(노무도급계약의 성격을 갖음)을 체결하여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담보로 소외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회사가 당해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해 자신들의 보수채권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에 있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것이 배제된 채 피고회사에 의해 작성된 배당순위대로 경락대금이 배당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시내용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고가 노무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갖게 된 보수채권에 대해 그것이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배당의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자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판례는 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결정하는지의 여부 및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 감독 유무, ②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의 여부, ④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 및 기본급, 고정급,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⑦ 노무공급관계의 계속성 및 상대방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여부, ⑨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및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