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소개

양심의 자유
기본권의 이해
양심의 자유의 내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양심의 자유
(1) 의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양심은
… 측면의 사고를 가리키고,
사상은 … 측면의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정신적 자유권
우리 헌법상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까닭은
이를 양심의 자유와 일체로 보았기 때문
따라서 양심의 자유라 함은
내면적인 양심 ·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기의 양심 · 사상에 반하여
어떤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헌재 1991.4.1 선고 89헌마160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 · 인생관 · 주의 ·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 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2) 내용
(가) … 의 자유
이는 자신의 논리적 · 윤리적 판단에 따라
확신을 가지는 자유를 말하며,
내심의 작용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
(나) … 의 자유
ⅰ) 침묵의 자유
이는 형성된 양심 · 사상을 직 · 간접으로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
ⅱ) 양심 · 사상의 표현 내지 실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양심 · 사상의 외부적인 표현 내지 실현의 자유를
포함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 의 자유와
…. 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 의 자유를 포함한다.
(3) 제한과 그 한계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 등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라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