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화물상환증의 법적효력

소개

상법에서 화물상환증의 법적효력(채권적효력,물권적효력)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서

1)화물상환증의 의의

2)화물상환증의 발행

Ⅱ.채권적 효력

1) 채권적 효력 의의

2) 채권적 효력 발생요건과 범위

3) 채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화물상환증의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4) 채권적 효력 판례

Ⅲ.물권적 효력

1) 물권적 효력 의의

2) 물권적 효력 발생요건과 범위

3) 물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4) 물권적 효력 판례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1) 화물상환증의 의의
화물상환증은 육상운송에서 운송물의 자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운송물에 유가증권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그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권리의 이전 기타의 처분을 신속 확실하게 하려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원래 운송중의 운송물은 운송이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 금융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운하인이 이 증권을 인도할 때 그 인도는 마치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은 운송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였다(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이 거래에서 공간적 장해를 극복한다고 말하여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다만 해상운송에서 이용되는 선화증권에 비해 운송에 요하는 기간이 단기인 육상운송에서 화물상환증의 기능은 별로 크지 않다.
상법에서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령을 승인하고 운송목적지에서 그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고(채권적 효력) 또한 화물상환증의 인도는 운송물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물권적 유가증권(물권적 효력)이다.

2) 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운송계약에 근거하여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상법 제128조 제1항). 화물상환증의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운송인에의 운송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운송물의 수령한 후라고 본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운송인측이 운송물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목적지에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해서 운송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증권에 의해서 표창된다. 따라서 화물상환증 발행 후의 증권상의 권리이전에는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고 증권상의 권리행사에는 증권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화물상환증의 발행을 송하인의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화물의 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자료

· 최기원.2008.상법신론(상).박영사
· 정희철.1994.상법학(상), 박영사
· 강위두.1986.3.화물상환증의 효력. 고시계 제31권 제4호.고시계사
· 이기수.1991.화물상환증의 기능과 효력.고시연구 19권 1호.고시연구사
· 이병태.1987.9.화물상환증의 효력.고시계 제32권 제10호.고시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