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양도소득세란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2. 농지의 교환과 분합

문제점
개선방안

내 생각

본문내용

1.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얻는 소득을 말한다. 이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양도차익이라고 하며,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즉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

문제점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은 빈번한 개정과 함께 납세의무의 발생이 불규칙적이고 납세자의 계측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세수비중은 크지 않으면서 민원발생이 많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비과세대상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업무의 속성상 세무비리의 유발가능성을 높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는 조세부담에 관한 공평성이 문제점이 있다.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서울, 과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은 2년 이상 거주도 하여야 한다)보유하는 것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당해 법정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해 납세자의 실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전혀 고려됨이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 역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택보유자층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특히 무주택자층에게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