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과제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한 구매력이 증대한다.
최저임금 상승은 저소득층은 물론 노동계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을 유도한다.
따라서 일반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

2) 최저임금 상승과 연관되어 기업은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임금 상승시 반드시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이사의 경우 과거 10년간 최저임금이 12.4% 상승했으나 노동 생산성은 3.4%증가하는데 그쳐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은 효과를 주지 못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2% 상승하는 동안 노동 생산성이 10.1% 상승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침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에는 반드시 생산성 향상이 동반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참고 자료

박경서(2015),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쟁력 하락 "무작정 인상 없다 : 인도네시아", 포스코 경영연구원
황승진(2016),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효과, 서강대학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산지유통조직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2015),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고용영향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