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판정의 문제점과 그 대안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현 심의제도의 문제점
1) ‘제한상영가’(등급 외 영화) 및 ‘성인 영화 전용관’에 대해
2) 심의 기준 및 등급 분류
3) 소형․단편영화의 심의
4) 등급 분류의 주체 혹은 등급 분류 기구의 구성

3. 해결책 모색
1) 등급 외 영화와 전용관의 운영
2) 심의 기준 및 등급 분류
3) 등급위원회 구성원

4.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죽어도 좋아”라는 노년의 성을 다룬 작품이 개봉됐다. 이 작품은 등급판정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두 번이나 등급보류를 판정한 것이 원인이었다. “죽어도 좋아”는 국내 외 여러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등급보류 판정은 문화계에 논란을 일으키며 또 다시 우리나라 영상물 등급과 사전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내는 계기를 제공했다. 결국 “죽어도 좋아”는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판정받으며 개봉관에 상영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영상물에 대한 사전 규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영화라는 대중매체는 1세기가 채 못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영화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어느 분야의 예술보다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현재는 정보 통신 기술, 특히 컴퓨터 및 전자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영상 산업으로 그 영역을 넓혔으며, 전통적․고전적 의미의 영화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큰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맞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중심이며 영상 산업의 모체인 영화의 중요성과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약 5~6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국 영화 산업은 극도로 침체해 있었고, 이와 궤를 같이 한 것 중 대표적인 규제 정책의 하나는 사전 검열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10월 4일을 기해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22년 일제가 ‘흥행 및 취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지 75년 만에 필름에 가해지는 가위질이 끝나게 되었다. 89년 1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오 꿈의 나라’의 영화법 사전 심의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인데, 영화는 사상․지식․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므로, 영화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1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대의다.
이로써 영화에 대한 통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