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종류와 기능

소개

노인복지의 종류와 기능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보장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2. 노인의료보장제도
1) 노인의료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3. 노인의 여가보장
1) 노인 여가활동 현황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노인 여가활동 촉진방향

4. 주택보장
1) 노인주거보장의 유형
2) 노인주거보장의 발전방향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연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재가노인복지의 정책대안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소득보장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① 연금제도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는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특수직 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이 있으나, 현재 극소수의 노인만이 특수직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 대다수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를 기본적으로 치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으로 하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면서,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기초노령연금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여 오던 노령수당이 1997년 경로연금으로 바뀌었다. 199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었으며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전환되어 급여대상과 급여액이 대폭 확대, 상향 조정되었다.

④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업복지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