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개

행정학에 관련하여
행정체제 및 구역의 개편과 광역화에 따른 지역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함

목차

1. 서론
2. 행정구역 통합 효과의 기존논의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3.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 정책별 효과
- 기업육성
- 인재육성
- 인프라 등 시설 발전

본문내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필요성이 최근 다시 점화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혁신적으로 발달되면서 지역 간의 거리가 현격히 단축되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사용의 일반화로 전자민원처리 등 행정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단축되는 등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은 가장 쉽게 드러나는 통합효과에 해당된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분리에 따라 지역의 민주성이 강화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더 좋아진다면 행정비용의 절감은 무조건 좋은 효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통합은 자치단체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을 떨어뜨리고 주민과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관료제의 역기능이 강하게 나타나기 쉽고, 결국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반응성이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논의하는 이유는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성공을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 및 시사점
그릇이 물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지만, 물의 용량에 맞지 않거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세계 속에서 지역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치단체의 자치 능력과 자치 역량 강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정보와의 가속화는 보다 광역적 행정 수행 능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자기 이익을 인식하는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우리나라도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성화 되면서 개편을 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 낙후성 문제의 해결을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찾고자 하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김선명김기현 2008)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긍정적인 논의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행정 효율성과 능률성 강조로 집약되며, 부정적인 논의는 주민 참여성과 행정 대응성 강조로 집약된다. 하지만 현재 시군의 경우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자원배분과 주민 편의성 및 광역적 행정 수요 대응성이 저하되며, 읍면동 단위 역시 주민자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김선명김기현 2008)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구역

참고자료

· 1. 김명환(1997), 도농통합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도농통합시의 바람직한 도시
· 모델 방향정립을 위한 학술토론회
· 2. 김선기(1995), 통합시의 배경과 과제, 도시문제
· 3. 김선기(1996), 도농통합시의 도시계획체제 정립, 지방행정연구
· 4. 김선명‧김기현(2008), 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평가,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5. 김주현(1995), 통합시의 주민화합방안, 지방행정
· 6. 문현철(2010), 지방행정구역개편관련 법률분석, 지방행정구역 개편 및
· 광역통합시 대토론회
· 7. 박희정(1994), 도농통합 이후의 지역발전과제, 지방행정
· 8. 배득종(2008),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9. 배홍식(1996), 지역경제발전 이론 및 정책, 법문사
· 10. 심건길‧나대웅(1997), 도농통합시의 행정서비스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11. 유병욱(1994), 지방행정구역개편의 기초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 12. 이재원(1995),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 13. 이재원(1996), 도농통합 이후 복합형도시의 지역균형개발과제(통합구미시를
· 중심으로), 지방자치
· 14. 임석회(1996), 행정구역개편의 공간적 논리와 쟁점, 공간과 사회
· 15. Rusk David(1993), Cities Without Suburbs(Baltimore), Johns Hopkins
·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