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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철차 보고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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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21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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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철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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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인허가

    공동주택의 인허가

    오피스/오피스텔/판매시설 인허가

    Product의 선택이 가능한 인허가

    기타 개발사업 인허가

    본문내용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1종 및 2종으로 구분됨.
    ■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법 적용

    -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상
    - 저층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건립
    -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건립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단독
    주택지의 공동주택 건립
    - 준공업지역 안의 공장 이적지 및 대규모 시설물 이전 부지
    - 기반시설 제공에 의한 용도지역의 상향 및 최고 층수의 완화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으로 간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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