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판례평석

소개

민법 친족상속법 파트 판례평석입니다.
판례와 책 이용해서 직접 연구하고 자기 의견 서술한 것입니다.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5. 판례평석
1) 본판결의 쟁점사항
2) 사실혼과 사실혼의 효과와 해소
3) 재판부의 태도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 사실혼의 해소

2. 대상판결
● 대법원, 2009.2.9, 2008스105

3. 사실관계

● 甲(망인)과 丙은 1969. 9.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서 소송수계인들을 낳았으나 1994. 6. 10.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1. 7. 20. 甲 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구인 乙의 주소로 옮기고, 2002. 5. 14.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며 생활하였다. 2007. 3. 12. 甲은 운동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국립경찰병원으로 이송되고, 2007. 4. 16. 소송수계인들에 의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7. 5. 10. 甲은 사망하였다.

● 한편 청구인 乙이은2007. 4. 18 사실혼을 해소한다는 의사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심판청구서가 폐문부재를 사유로 甲에게 송달불능이 되었고, 법원의 명에 따라 2007. 5. 30. 보정기한연기신청서를 접수 한 후 2007.6. 8. 이 사건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4) 결론
사실혼은 일방의 사망, 합의 그리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甲의 의식불명으로 乙이 사실혼의 해소를 통보했고, 통보이후에 甲이 사망하였고, 이를 甲의 사망에 의한 해소이냐, 乙의 일방통보에 의한 해소이냐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乙의 통보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로 보고, 乙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재판부의 판결과 이견을 둔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제 112조에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乙이 사실혼의 해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행했을 때, 甲은 의식불명의 상태 즉 의사무능력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乙 의 의사가 甲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이 사건의 사실혼은 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甲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고, 乙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자 2008브7 결정.
·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 김주수(2009) 친속상속법, 서울 : 법문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