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평가

소개

교육재정평가에 대한 요점정리자료입니다.

목차

교육재정체제평가
교육재정운영평가
교육재정평가의발전방향

본문내용

교육투자에 비하여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평가를 통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설명하는 일은 교육의 책무성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필연적인 절차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된 재정분야의 평가 영역
-재정확보, 재정운영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형평성
◎ 교육재정의 평가-교육재정 체제의 평가, 교육재정 운영의 평가로 구분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준거>
수행계약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라 급료의 수준 결정
완성인도방식
수행계약하에서 수립된 프로그램을 학교체제가 선택하고 학교 직원들에 의해 운영하는 방법
감사
공공신뢰의 고취, 경영관리의 설명, 예산절차의 개선 등의 평가활동
교육비지불보증권
교육구나 정부기관에서 제공해 준 지불보증권을 가지고 학부모가 자유시장에서 자녀의 교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장려임금
학생의 수행에 따라 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
이밖에 행동목표, PPBS, 수요조사, 체제분석, PERT 등
제3절 교육재정 평가의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교육재정규모가 영세하여 재원확보 측면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 반면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이제는 재원확보가 GDP대비 상승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측면에 관심을 기울여 확보된 재정의 공정, 효율적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재정 평가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
첫째, 교육재정 평가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설정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