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소개

사법권의 독립을 헌법학으로 본 것입니다.

목차

[사법권의 독립]
1. 의의
2. 법원의 독립.
3. 법관의 신분상 독립
4. 법관의 직무상 독립
5. 결어

본문내용

[사법권의 독립]
1. 의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의 개념은 법원의 지위 조직등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사법의 본질적 속성에 따라 법원의 지위와 권한이 문제된다. 특히 사법은 입법 행정과 그 기본적인 속성이나 성격을 달리한다. 즉 사법은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숙고의 장이기 때문에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게 드러난다.
사법부는 비록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기관은 아니지만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법원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이 그 어느 권력기관이나 사외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이 요구된다.
현행헌법상 사법권독립과 직접 관련되는 조항으로는 제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는 규정에 이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제 103조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제 106조 등이 있다.
2. 법원의 독립.
1) 입법으로부터의 독립
(1) 법원과 국회의 상호독립
법원과 국회는 그 조직 구성 운영 기능면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통하여 개입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하는 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