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과정

소개

우리나라와 중국의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한국 통화제도 변천과정
1. 국내 통화제도 변천 연표 및 요약
2. 국내통화제도의 변천
2.1. 고정환율제도 (1945.10 ~ 1964.5)
2.2. 단일 변동 환율제도 (1964.5~1980.2)
2.3.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1980.2~1990.2)
2.4.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1997.12)
2.5.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12~ )
II. 중국 통화제도의 변천과정

1. 제1단계 : 국민경제 회복시기 (1949 ~ 1952)
2. 제2단계 : 환율 동결기 (1955 ~ 1972)
3. 제3단계 : 환율제도하 평가절상기 (1973 ~1980)
4. 제4단계 : 내부결제환율 도입기 (1981 ~ 1984)
5. 제5단계 : 계단적 평가절하기 (1985~1991. 4)
6. 제6단계 : 관리변동환율제도 채택기 (1991. 4 ~ 1993. 12)
7. 제7단계 : 달일관리변동환율제도(1994 ~ 1997)
8. 제8단계 (1998 ~ 2005. 7)
9. 제9단계 :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기 (2005. 7월 ~ )

본문내용

I. 한국 통화제도 변천과정
1. 국내통화제도의 변천 요약 대한민국의 환율 제도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해방이후 미 군정에 의해 공정환율제를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1964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1964년부터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동시에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로 운영이 됨으로써 여러 차례 환율의 인상이 이루어졌고, 1980년에는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로 변화하게 된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서는 환율의 실질적 유동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통화제도를 통해 과거 경직된 통화정책운영의 결과로 간할적이고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고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회복하면서 원화환율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990년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에서는 일일 환율 변동폭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여 왔는데, 그 변동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원화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된다. 표1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추이를 요약한 것이다.
가. 해방 후 미 군정에 의해 조선은행권인 원화와 미 달러화와는 1달러당 15원의 교환비율을 가지는 공정환율제도가 채택되었다(1945.10). 하지만 당시 민간의 대외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군정청의 대민 채무상환 시에만 적용하였다. 1948년 10월에는 “한미 간 환금에 관한 잠정협정”에 의거 양국 간 합의에 의해 환율을 1달러당 450원으로 책정하였다. 실제로 외환의 자유 매매율이 성립된 것은 1948년 2월 조선환금은행이 외국환예치증제를 발표하고 외환의 자유양도를 허용하면서부터인데, 당시의 대미 달러환율을 850원이었다. 그 후 1948년 12월부터 “한미 간의 원조협정”에 의거 대충자금 환율제도가 실시되었다. 1949년 6월 대통령령으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환 취급규칙”의 공표로 일종의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복수환율제도는 정부보유외환에 공정환율을 적용하고 일반외환의 환금에 일반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일반 환율을 900원으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1949년 11월에는 공정환율의 실세반영을 위해 외환경매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외환경매제도의 당시 증서율은 달러당 50환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