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용시스템 비교

소개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한국의 비정규직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2)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점
3)한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법안
3. 일본의 비정규직
1)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
2)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점
3)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법안
4.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결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노동 문제 중 근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비정규직이다.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을 노동 영역에서의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이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도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비정규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의 성격이 선진국의 비정규직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인식하려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는 참조가 될 뿐 열쇠는 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비정규직의 성격이 구미 국가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현격한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 현대 노동 시장의 정치사회학, 정이환, 2006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비정규직의 극심한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업차원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야한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해고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기타 직원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의 외환위기 이후로 비용의 감소를 위해 비정규직을 대폭 고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고, 노동 정책 제 1의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가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 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참고자료

· 1. 인터넷사이트
· 1)경향닷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61811045&code=990303
· 2)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3)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4)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 5)이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 6)통계청
· http://www.nso.go.kr/
· 2. 참고 서적
· 1) 위기의 노동, 최장집 외, 2005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 2)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정이환, 2006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 3) 젊은이는 왜 3년 만에 그만 두는가?, 조 시게유키, 2008년, 도전과 응전
· 4)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지승호, 2008년, 시대의 창
· 5)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 유카 하야시, 2008.1.7 월스트리트저널
· 6) 88만원세대, 우석훈 ‧ 박권일, 2007년, 레디앙미디어
· 7) 한국의 고용률 현황과 전망, 이상동, 2008년 새사연 연구원
· 8)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2008년,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