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개요 및 실태

소개

제1장제조물책임(PL)법의개요
1 . 1 제조물책임(PL)의 기본법리
1 . 2 제조물책임(PL)의 기본설명
1 . 3 제조물책임(PL)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1 . 4 기업의 제조물책임(PL) 원칙
1 . 5 PL의 기업책임에 따른 이해 부족

제2장제조물책임(PL)법의구성및해설
2. 1 제조물책임(PL)법의 주요 골자
2. 2 제조물책임(PL)법

제3장PL관련소송사례

제4장PL시행에따른기업의대응전략
4 . 1 PL대응체계구성
4. 2 PL의 기업대응방안
4. 2. 1 PL예방활동
4. 2. 2 PL사후대책

목차

제1장 제조물책임(PL)법의 개요
1 . 1 제조물책임(PL)의 기본법리
1 . 2 제조물책임(PL)의 기본설명
1 . 3 제조물책임(PL)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1 . 4 기업의 제조물책임(PL) 원칙
1 . 5 PL의 기업책임에 따른 이해 부족
제2장 제조물책임(PL)법의 구성 및 해설
2. 1 제조물책임(PL)법의 주요 골자
2. 2 제조물책임(PL)법
제3장 PL관련 소송사례
제4장 PL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4 . 1 PL대응체계구성
4. 2 PL의 기업대응방안
4. 2. 1 PL예방활동
4. 2. 2 PL사후대책

본문내용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조물 = 절대책임(X), 결함책임(O)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결함제품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

과실책임
불법행위법의 일반 법리로서 제조자 등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경우에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서 구매자에게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보증책임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의 품질 성능에 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을 할 때, 그 보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엄격책임
1965년 미국의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 402조 A항에 채택된 것으로 사용자나 소비자 또는 그들의 재산과 관련하여 매우 위험한 결함이 있는 상태의 제조물을 판매할 경우 제조상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그것에 의해 야기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