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의 배경과 효과연구-정부형태를 중심으로-

소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많은관심 바랍니다.(각주,인용문 있음)

목차

1. 서론

2. 대통령제와 내각제
1) 이중정통성의 문제
2) 체제의 유연성과 정부의 지속성
3) 지도력과 책임정치
4) 정치행태: 민주적 성격과 정치적 자원의 이용

3. 이원집정부제
1) 이원집정제 채택의 배경과 목적
2)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3) 기타 국가의 이원집정제: 스리랑카와 동유럽
4)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

4.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서론
구미 선진국은 물론 1970년대 이후 민주화된 국가들 대다수도 적어도 형식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제도의 실제 작동결과는 국가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특정 제도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친화력이 있다는 일반론이 있는가 하면, 같은 제도라도 정치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례연구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제도 자체보다는 특정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축적해온 정치문화 등을 고려한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정치제도연구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왔다. 첫째, 정치제도 연구의 맹아기라 할 수 있는 20세기 전반기에는 헌법에 관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었는데, 대체로 정부 기관간의 관계나 정부의 형태 및 특정 제도(예를 들면 선거제도)에 대한 서술적이고 당위적인 연구가 주류였다. 그러던 중 1950년대에 대두한 ‘행태주의 혁명은 따라 유권자나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에 관심을 두고, 이들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고 지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학을 경향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귀납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만족할만하게 증명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연구를 등한히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 위 행태주의의 경험적-사회학적 분석을 보충하기 위한 필요와 새로운 연역적 정치이론(합리적 선택이론)의 한 축으로서 정치제도의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하였다. 둘째, 정치제도 연구의 제2단계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초부터, 정치제도가 ‘게임의 규칙’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이 제도에서 비롯되는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들’을 연구할 수 있게 하여, 정치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관찰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서술의 차원이나 ‘수식으로 표현하는 이론’(formal theory)의 개발 차원을 초월하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박기덕. 2005.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경제개혁과 집권세력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전략: ‘네오포퓰리즘 이론’에 근거한 한국과 폴란드의 비교,” 세종정책연구 2005-9.
· 박기덕. 2001. “정치제도연구의 문제영역과 관련 변수.” 박기덕 편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체제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 Andrews, William G. 1982. Presidential Government in Gaullist France. Albany: SUNY Press, 1982,
· Blondel, Jean. 1984. "Dual Leadership in the Contemporary World," in Arend Lijphart, ed. 1992.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stein, Robert A. 1989. Elections, Representation, and Congressional Voting Behavior: The Myth of Constituency Control.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Bunce, Valerie. 2000. "Presidents and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in Kurt von Mettenheim, ed., Presidential Institutions and Democratic Politics: Comparing Regional and National Context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repaz, Mardus M. L. 1996. "Consensus versus Majoritarian Democracy: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ir Impact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Industrial Disput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9-1: 4-26.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