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주장(정치체제, 헌법의 측면에서)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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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 폐지 주장(정치체제, 헌법의 측면에서)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정체(政體)의 특징과 유래
1. 참정권
2. 기본권
3. 천부인권 : 참정권과 기본권의 뿌리

Ⅲ. 정치체제(=헌법)에 내포된 개인 생명 보장의 당위성

Ⅳ. 사형제 :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형벌

Ⅴ. 사형제 폐지의 다른 근거
1. 원상 회복 가능성의 부재
2. 형벌의 목적과 불합치

Ⅵ. 사형제의 대안
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2. 싱가폴식 태형

Ⅶ. 결론 :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

본문내용

Ⅰ. 서론
올해는 60갑자로 따져보자면 경인년이다. 언론에서는 ‘백호의 해’라 그러며 매우 상서로운 해라 그러지만, 사실 호랑이해에는 사고가 많다는 속설도 있다. 1950년 경인년에는 6.25 전쟁이 있었고, 1170년 경인년에는 고려 시대 무신의 난이 있기도 했었다. 이런 속설이 정말 맞는건지는 몰라도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천안함 침몰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꼽을 수 있다.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길태는 초반에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고, 이는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가려서 언론에 크게 소개되진 않았지만 청주 지역에서도 연쇄살인범이 등장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강호순, 유영철 사건 등 경악스런 범죄들이 나타날 때 마다 사형 집행 여부가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 예이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일반 범죄의 경우 형벌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분류하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각주 4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195개국 중 134번째로 사형 폐지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이미 세계의 60% 이상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였거나, 적어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형제 폐지에 관한 근거로 회복의 불가능함, 인권보호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근거들은 여러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근거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위의 근거들은 간략히 소개만 하고 다른 근거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정치체제가 사형제와는 근본적으로 불합치하는 제도임을 보이려 한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정체(政體)의 특성을 살펴보고 왜 그것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지 알아본다.

참고 자료

파일 내 각주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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