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찬성

소개

사형제도찬성

목차

● 사형제도를 유지하거나 폐지한 나라들
●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사형제도를 존속 되어야 된다는 주장
● 사형제도의 효과
◦ 범죄예방의 효과
◦사회적인 효과
● 결 론
● 이외의 기타 자료
☆사형제도 존치론의 학자들
☆-

본문내용

● 사형제도를 유지하거나 폐지한 나라들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68개국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14개국
사실상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23개국
법이나 실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총 105개국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90개국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도 군법이나 전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또한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란 법규정으로는 사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최근 10년간 또는 그 이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사형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가들이다. 이를 보면 사실 사형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볼수 있다.
●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사형제도를 존속 되어야 된다는 주장
(1) 위 력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




● 결 론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형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로 들어 생명의 존엄성과 인도주의,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 집행자의 입장, 반성할수 있는 기회의 말살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존엄성 이전에 먼저 존중되어야 될 것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유가족들의 존엄성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며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은 절차보완과 감시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사형집행관의 입장도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사형보다 종신형이 응보의 수단으로 함으로써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적다고 여겨짐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사형폐지론의 논거와 현실적인 폐지노력들이 감상적 사고에 기초한 희망이라고 여져진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이상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형제도는 남용 되어서는 안되지만 폐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이외의 기타 자료
☆사형제도 존치론의 학자들
사형폐지론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을 주장한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Locke, Rousseau, Blackstone, Kant 등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