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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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가. 노인요양시설 기반의 미비
나. 요양전문인력 및 전문성 부족
다. 노인보건의료 전달체계 문제
라. 등급판정 도구 및 수가의 적정성 문제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에 다른 재원조달 문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가.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나. 요양전문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다. 노인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라. 등급판정 및 수가의 적정성 개선
마. 노인요양보험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

본문내용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노인복지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충 문제 뿐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15~20%의 본인부담금이 버거운 저소득층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민들의 보험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설익은 제도로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가. 노인요양시설 기반의 미비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해 총 6만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1543곳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요양시설은 815곳에 4만 1000여명의 정원을 충족하는데 그치고 있다. 목표대비 66%수준으로 2007년도는 요양시설 1176곳, 수용인원은 5만 여명으로 확대해 80%를 충족하고 내년에는 100%를 달성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도고 있다. 요양시설 건설에 지방재정부담이 있는데다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역별로 편차는 더욱 큰 편으로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서울이 37%에 그치고 부산과 대구도 50% 정도에 머무는 등 대도시의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도시 인근이 아닌 아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민간참여가 미미해 제대로 된 시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03년 12월 31일 치매요양병원은 45개소, 요양시설 등은 293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시설요양 수요 대비 시설충족률이 31.5%에 불과한 것으로서 치매요양병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