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외정책보고서

소개

중국의 대외정치의 특징과 전망 역사에 관해 많은 자료와 논문을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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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중국의 대전략과 외교정책 개관

[2장] 중국의 국가별 대외정책
1. 중-미 관계
2. 중-소, 중-러 관계
3. 중-일 관계
4. 양안관계
5. 중-EU 관계
6. 중-한 관계

[3장] 결론

본문내용

6. 중-한 관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전시기 레닌-마르크스 사상을 받든 중국과 북한은 서로 형제의 국가라 할 정도로 가까웠다면 한국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와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마오쩌둥 시대 폐쇄적인 한반도 정책은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이 중국에 도입된 이후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과 1985년 중국 어뢰정 사건은 양국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써 비공식적으로나마 양국의 접촉을 가능하게 했다. 이 두 사건은 훗날 한∙중 수교의 초석을 다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정부, 특히 덩샤오핑 지도자가 한반도와의 관계 개선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덩샤오핑 시대에는 경제 제일주의에 입각한 실리외교가 추구되었으며 양안관계에 있어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의를 바탕으로 장쩌민 시대에 이르러 한∙중 수교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냉전시기 중국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한중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과 오랜 역사의 공유,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1세기에 들어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특별히 중국이 한반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한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 단절 요구, 관철시킴으로써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증대시킬 수 있고, ②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으며, ③ 북한의 끝없는 원조 요구 등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미국의 통상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 카드는 중국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을 더욱 고립할 수 있다는 점 ②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렇게 수교가 성립된 이후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2002년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후 양국의 비약적인 협력관계가 성사되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한국은 수교 이후 현재까지 1년에 1회 이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왔는데 경제중심의 논의와 더불어 정치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둘째, 경제, 통상관계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양국의 수교 직후 교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적
· 문홍호, 『13억 인의 미래 중국은 과연 하나인가?』, 당대총서8, 1996.
·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폴리테이아, 2006.
· 오승열, “중, 대만 관계의 구조적 특징 연구”, 『중국연구소』, 2002.
· 장공자, “21세기 양안관계 –중국의 통일정책과 대만의 반응-”,
·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 Judith F. Kornberg & John R. Fause, “중국 외교 정책 정책-과정-전망”
· 논문
· 김고만, “중-EU 관계 중국 외교론”, 2002.
· 금희연, “동아시아 신질서의 형성과 중-일 관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