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방정책과 투자제한

최초 등록일
2019.08.13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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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개방정책과 투자제한
1-1.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1)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의 발표 배경
2)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 확대 추이 및 특징
3) 주요 산업 분야의 개방 확대 조치 및 한계
4) 평가 및 시사점

1-2.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1) 서론
2) 미·중 간 직접투자 현황
3) 미국의 대중 투자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
4) 중국의 반응과 입장
5) 시사점

본문내용

1-1.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중국은 최근 적극적인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인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이어 발표
- 중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와 2018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전면적인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실시 등 새로운 대외개방 조치를 제시
-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부정적이던 농업·에너지·자원분야와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였고, 특히 금융과 자동차 분야에서는 향후 개방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 농업, 에너지, 자원 분야를 비롯하여 선박, 항공기, 철도 등 기간산업 분야도 외자 지분 제한 폐지
- 금융과 자동차의 외자 지분 규제를 전면 취소·완화하였고 금융은 2단계, 자동차는 3단계로 구분한 개방 로드맵을 제시하여 각 산업에 과도기를 제공하고 리스트의 투명도를 제고
▶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는 기존보다 리스트의 작성 형식이 구체화되었고 개방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방 조치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국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수가 각각 48개, 45개로 역대 최소
- 네거티브 리스트의 핵심 금지목록이 작년과 동일하며 투자 제한이 완화된 분야는 이미 중국 현지기업에 의해 독과점화된 산업이거나 진입이 어려운 분야임.
- 또한 시장진입 시 투자 인허가에 관한 리스크와 경영상의 차별적 대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개방을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 행정 절차에서의 투명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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