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재정과 예산

소개

교육행정에 관한 리포트

목차

제 13장 교육재정과 예산
제1절 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교육재원의 확보제도
제3절 교육예산
제4절 교육재정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제 13장 교육재정과 예산
제1절 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1.교육재정의 의의와 개념적 조건
교육재정이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정의에서 교육재정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반한다.
첫째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교육 즉, 교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
둘째,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즉 교육의 필요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용이다.

2. 교육재정의 성격
교육재정은 가계나 민간경제와는 다른 국가의 일반 재정과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높은 공공성과 장기투자성: 교육사업은 교육을 받는 사람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 사회 전체에 그 이익이 확대된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얻은 이익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손에게도 계승 확대된다.
비긴급성과 장기효과성: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그들이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그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도 현명한 투자가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비용을 지출하고, 우회생산일수록 투자효과가 큰 것이다.
효과의 비실측성: 교육에의 투자는 유형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재를 생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교육활동은 그 자체가 양적으로 측정되는 것 보다는 질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더 많다.
독립성: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서 독립해야 하듯이 교육재정도 일반 재정에서 분리, 독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