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시민 참여 방안

소개

Ⅰ. 전자정부에 관한 이론과 개념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란 협치, 국정관리, 함께 다스림 등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이 거버넌스는 관주도적 행정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개념으로서 정부 이외의 민간조직, 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간부문이 정부의 독점적 권한인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 참여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1) 협의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써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거버넌스는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한다.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시민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를 사회중심적인 자율조정양식,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문화의 강화 및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에 한정된 협의로 이해하고 있다.
2) 광의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협의의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협의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도 포함하는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시민문화가 발전해가는 사회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보완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목차

Ⅰ. 전자정부에 관한 이론과 개념

1. 거버넌스

2. e-거버넌스

3. 전자정부

Ⅱ.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

2. 시민참여의 유형

3. 기존정부와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비교

Ⅲ. 시민참여의 양면성

1. 시민참여의 긍정적 측면

2. 시민참여의 부정적 측면

3.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한계

Ⅳ.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전자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2)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교육

(3) 전자정부 구성의 간편화

(4) 적극적인 정보 공개

(5) 시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6) 시민정책참여 의제의 다양화

(7) 정책참여대상의 확대 및 시민참여패널의 활용

(8) 정보제공과 정책참여를 위한 e-CRM의 활용

(9) 온라인 정책공동체 구축 및 시민참여클럽의 활성화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전자정부에 관한 이론과 개념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란 협치, 국정관리, 함께 다스림 등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이 거버넌스는 관주도적 행정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개념으로서 정부 이외의 민간조직, 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간부문이 정부의 독점적 권한인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 참여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1) 협의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써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거버넌스는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한다.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시민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를 사회중심적인 자율조정양식,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문화의 강화 및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에 한정된 협의로 이해하고 있다.
2) 광의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협의의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협의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도 포함하는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시민문화가 발전해가는 사회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보완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2. e-거버넌스

(1) e-거버넌스의 개념
e-거버넌스의 개념은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노후한 IT기술을 개선하고 우수한 거버넌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파트너십형성과 기존관계강화를 위한 새로운 연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e-거버넌스는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형성, 이익집단형성 등으로 상호관계를 밀접하게 이루려는 정부의 기회라고 정의하면서 국가의 전자적 관리는 공공업무에서의 인터넷기술을 포함한 IT유용성이며, 관리적 측면에서의 e-거버넌스로 재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e-거버넌스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서, 정책결정과정과 그 외의 과정에서 국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국민의 요구와 복지를 반영한 전자정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e-거버넌스는 정부의 웹사이트, e-메일, 인터넷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