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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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점

2 단일국적제

3 단일국적제의 한계

4 이중국적 허용방안

5 이중국적법

6 개정안 주요내용

7 이중국적 찬성

8 반대

9 결론

10 나의 생각 (중도적 입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논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와 함께 단일 국적주의이다 즉 이중국적의 금지를 한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접근 및 추진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며 국민정서를 고려한 단계적인 이중국적 주장과 논쟁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단일국적제
국적법 12조는 성년이 된자에게 2년 내에 이중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의무를 부과하고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킨다
단일국적제는 단일민족의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의무 (병역 납세)등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단일국적제의 한계
우리나라는 다문화 다민족의 국가로 접어 들었고 국민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이중국적자의 국적의 국가들 사이가 적대관계 일 때 비로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나 세계시민사회로 발전하는 지구촌 사회에서 이런 위험성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아직 세계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적대국가가 아니면 이중국적을 인정하더라도 단일민족국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중국적 허용방안

1) 이중국적은 인간은 그가 원하는 곳이면 세계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는 초국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은 국내의 공론에 지지되고 민주적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될 수 있고 국내 헌법에 위배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별국가의 주권행사는 초국가적 인권과 충돌하게 된다

3) 이중국적자는 국민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다른 국적의 국가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중국적자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중국적법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참고자료

· 교재 법학입문 이상돈
· 이중국적
· http://www.joongboo.com/Article/News_view.asp?div=13&IDX=339418
· 한겨례 국적법 개정안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7621.html
· 법무부 싸이트
·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strNbodCd=foru0002&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3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ThmWrtNo=362&strThmAnsNo=A&str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