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최초 등록일
2014.06.07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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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세계화시대에 국적이 가지는 의미/ 이중국적이란?

Ⅱ. 본 론
1. 세계나라의 이중국적에 관한 허용여부
2. 이중국적 허용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국적법
1) 현행 국적법
2) 국적법 개정(2010년, 이중국적허용 개정법에 관한)
⑴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⑵ 향후 일정
4. 이중국적허용으로 인한 문제점

Ⅲ. 결 론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 이중국적법에 대한 방향 제시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화시대 국적이 가지는 의미
프로 격투기 선수 추성훈(33)이 나오는 맥주 TV광고를 보노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진다. 그는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에게 서툰 발음으로 "꼭 금메달 따세요", "한국팀 파이팅!"을 외친다. 추성훈은 2001년 귀화해 아키야마 요시히로라는 일본인이 되었다. 재일동포로 태어나 한국 유도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 1998년 부산 시청 선수가 되었으나 국내 유도계의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경기마다 석연치 않은 판정패가 계속되자 도로 일본으로 건너가 결국 국가대표(일본)의 꿈을 이루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 안동진을 꺾고 금메달을 따자 어떤 신문은 '조국을 메쳤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 발로 찾아온 인재를 구박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조국을 메쳤다고?
요즘 추성훈은 인기대박이다. 특히 젊은층과 주부들이 흠뻑 빠져들었다. 국적은 상관없고 실력과 매력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탁구 동메달 리스트 당예서는 거꾸로 한국으로 귀화해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녀도 귀화 7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기까지 숱한 설움을 받았다. 한때 대표 선발이 물 건너간 듯 했지만 올 1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대표 선발전에서 파죽의 10전 전 승을 거두면서 그 동안의 질시와 견제를 싹 날려버렸다. 역시 실력이다.
'세계화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사건은?' 이라는 퀴즈가 있다. 답은 '다이애나비의 죽음.' 뒤따르는 설명이 그럴듯하다.

<중 략>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나,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참고 자료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okbbok&folder=13&list_id=9930450
http://cafe.naver.com/nonodem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6009
http://blog.naver.com/mr_ajo_?Redirect=Log&logNo=90083652684
http://cafe.naver.com/overseaskorean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30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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