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와 연금

소개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목차

Ⅰ. 보수
1. 보수의 의의
2. 우리나라 정부의 보수 관리 기본모형
3.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의 성격
4. 보수의 기능
5. 공무원 보수의 결정방식 및 결정과정
6. 공무원 보수체계구조
7. 공무원 보수체계의 현황
8. 한국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9. 한국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방안

Ⅱ. 연금
1. 연금의 의의
2. 공무원 연금의 운영과 비용부담
3. 공무원 연금 급여의 종류
4. 공무원 연금의 산정기초
5.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6.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 연금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Ⅲ. 연구
1.서론
1) 성과급제의 도입배경과 효과
2) 발전과정
2. 성과급제의 성공·실패요인
1) 성과급제의 성공요인
2) 성과급제의 실패요인
3. 현행과 성과급제의 실태
4. 성과급제 운영의 발전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보수
1. 보수의 의의
보수는 공무원이 근무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이며,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좌우하는 경제적 요인(생계유지수단)으로 간주된다. 한편으로 보수는 공무원으로 정부조직에 참여하는 것, 주어진 역할을 요구된 기준에 맞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자발적, 창의적으로 정부조직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제의 일부이다. 인사행정론, 오석홍, p433.
즉, 보수는 공무원들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충족에 관계된 것이므로, 그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유능한 공무원을 획득,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보수는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납세자인 국민이 적절하다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지방)인사행정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관리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각종 수당(부가급여)을 합한 인건비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 4조)라고 정의한다.

2. 우리나라 정부의 보수 관리 기본모형
1) 직접적 보수 관리 : 봉급
2) 간접적 보수 관리 : 수당, 복지후생비

3.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의 성격
국가 공무원법 제 46조는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4. 보수의 기능
1) 보수는 공무원의 봉사와 그 대가를 교환하는 경제적 거래 기능을 행한다.
2) 보수는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고 처우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보수는 공무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려는 심리적 거래의 매체가 된다.
4) 보수는 조직 내외에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거래를 매개한다.
5) 여러 관련 세력이 협상, 타협하는 정치적 거래의 매개가 된다.

참고자료

· 황성원, 2006, 성과급제도와 운영. 한국행정연구원
· 하미승 외, 2004,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이희태, 2005,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반응과 정책과제, 한국행정논집
· 김영우; 임소연, 2007,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향, 한국인간관계학보
· 공무원연금 실무, 2008, 공무원연금공단
· 임원희, 2001,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기금운용에 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 행정안전부 공무원급여포탈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