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와 북한의 선택

소개

북한경제의 위기 분석과 선택, 해결책 제시

목차

들어가며 1

Ⅰ. 서론 2

Ⅱ. 기근에 대한 전망 3

1. 대기근의 발단 3

2. 원조정권 5

3. 대처, 시장화 및 개혁 7

Ⅲ. 결론 및 소감 9

본문내용

들어가며

스테판 헤거드와 마커스 놀랜드가 쓴 이 책은 북한의 기근을 매우 통찰력 있게 연구·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문제’라고 불릴 만한 상황을 다룬 전문서적이다. 그들은 이 책에서 아일랜드 기근 이후 정확히 150년 만에 발생한 북한의 기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기근으로 인해 이미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만약 이러한 기근의 근본원인이 해결·극복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
악명 높은 아일랜드 기근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문제 역시 다각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 문제에는 경제, 정치, 실천윤리학, 사회조직 까지 포함된다. 해거드와 놀랜드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발전시켰다. 북한은 현재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독재주의 환경에서 발생한 굶주림과 기근은 세계적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결과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긴 하지만 북한의 기근을 불러온 사회적 과정은 1840년대 영국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기근과 많은 면에서 매우 다르다. 그러나 현대 역사상 가장 번영한 제국과 현대 세계에서 가장 문제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150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기근 사이에는 기묘한 유사점들이 있다. 해거드와 놀랜드가 이런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북한의 기근에 대한 값진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 기근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두 기근 간의 유사성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저자들은 또한 기근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유와 그 연계방식, 그리고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밝힌다. 디즈레일리는 아일랜드에서 영국인 통치자들의 소외가 ‘상류 계급이 없고 교회가 무관심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심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이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통치자들은 분명히 빈곤층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군대의 우선권이 강했으며 지역적 차이도 상당했다. 게다가 중앙집중식 식량배급 체계에 대한 신념은 이 체계가 전면적으로 무너졌을 때에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시장의 등장은 정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권과의 불편한 평형상태를 감수해야 했다. 정부의 독재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통치자로 하여금 노선을 변경하게 할 방법이 없었 고정된 견해와 우선순의를 지닌 통치자가 정부를 변화시킬 길을 열어주리라는 희망도 없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저서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