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개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인격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여기서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를 말하고 재단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갹출될 집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총설
[1]법인의 의의와 본질
(1) 법인의 개념
(2) 법인의 종류
[2]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격부인의 법리
2. 법인의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Ⅱ. 법인의 실체
[1] 법인의 실체
[2]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Ⅲ. 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의한 입법주의

Ⅳ. 법인의 주소
[1] 의의
[2] 효과

Ⅴ. 정관의 변경
[1] 개념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Ⅵ. 법인의 기관
[1] 일반론
[2] 법인의 기관의 종류

Ⅶ. 법인의 소멸
[1] 의의
1. 개념
2. 법인의 소멸단계

Ⅷ. 법인의 등기
[1] 법인의 등기제도의 의의
[2] 법인 등기의 종류
[3] 등기기간의 기산

Ⅸ. 법인의 감독
[1] 행정감독
[2] 해산·청산의 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총설

[1] 법인의 의의와 본질
1. 법인의 의의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인격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여기서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를 말하고 재단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갹출될 집합체를 말한다.

2. 법인의 종류
법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법률은 민법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법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이들중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내국법인, 사법인,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다.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법인은 설립된 준거법을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이란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외국법인이란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내국법인에 한한다.
(2) 공법인과 사법인
① 공법인: 공법인이란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사법인: 사법인이란 사법에준거하여 성립하고 그 설립과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사법인에 한한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①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하며 사법인중 상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② 비영리법인: 학술,종교,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하며, 사법인중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