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소개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형법각론상 학교시험에 나올만한 논제가 들어있거나 또는 기초가 될 만한 개념이 들어있는 강간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자료 및 요약레포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를 소개한 곳엔 반드시 판례번호를 기재하였고, 가급적 최신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전환자강간에 대한 최신판례로 실려져 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차

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Ⅰ. 강간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가. 본죄의 객체 (2009.9.10 2009도3580)
나. 법률상의 妻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2009.2.12 2008도8601)
(3) 행위
ㄱ. 폭행·협박(2007.1.25 2006도5979)ㄴ. 강간ㄷ.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친고죄(親告罪)(대판 1974.6.11 73도2817)
Ⅲ.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1.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 (被保護 ․ 監督婦女姦淫罪)
(1) 의의(2) 객체(3) 행위
2. 피구금부녀간음죄 (被拘禁婦女姦淫罪)
(1) 의의(2) 주체(3) 객체

본문내용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97조)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본죄가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죄의 주체는 남자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는 身分犯도 自手犯자수범도 아니므로 여자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고 남자와 공동정범으로 본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본다. 1인이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은 폭행 ․ 협박을 한 경우에 폭행 ․ 협박만 한 자도 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 객체

가. 본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따라서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우리 대법원의 최신판례에서, 피해자가 성장기부터

...
그렇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부부관계에서 그 배우자인 처는...

참고자료

· 형법각론 이재상,형법요론 신호진,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