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소개

형법각론 살인죄를 처음 배울때 접하는 쟁점입니다. 학설을 충분히 소개해놓았습니다 .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一. 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람의 시기(始期)
1. 진통설2. 일부노출설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5. 관련판례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위 양설의 공통점과 뇌사설

본문내용

3. 전부노출설

분만이 완성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에 사람이 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독립하여 호흡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영미에서는 전부노출설에 의하여 사람의 始期를 결정한다.

4. 독립호흡설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태반에 의한 호흡을 그치고 독립하여 폐에 의한 호흡을 할 때에 사람이 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생사 여부를 독립호흡에 의하여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주장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5. 관련판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 (소위 진통설 도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대판 1982.10.12, 81도2621)하였다. 한편 판례는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07.6.29, 2005도3832)

참고자료

· 형법각론 이재상,신호진,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