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의 존립 유무에 대한 고찰

소개

핵무기로 인해 현재 국제사회가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로 인한 평화상태가
진정한 평화상태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이용하여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근대 이래 개인은 개인의 집단인 국가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안에서 각 개인과 집단은 상호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간구한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폭력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하였다. 이는 무정부성이 나타나는 국제 정치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내 정치는 정부 혹은 기타의 권위체에 의하여 폭력 수단을 독점적으로 운용하는 양태를 보인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는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혹은 합의에 의한 폭력의 독점 내지는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미 우위의 폭력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폭력 수단을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국제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강대국들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소국들은 주도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심화시켰으며, 20세기의 핵무기는 이러한 경쟁의 산물이며 국제 정치의 폭력성의 상징이다.
핵무기 존재의 정당성의 대한 논의는 전쟁의 정당성의 대한 논의와도 같다.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와 윤리적 가치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대량살상무기이므로 그 사용과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뒤집어 말하면,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비교가 가능한 계랑적인 가치여서 만 명의 생명은 한 명의 생명보다 만 배의 가치가 있다는 뜻인가? 또한, 인류의 평화와 윤리적 가치를 약하게 저하시킨다는 비(非)대량살상무기는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렇듯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그 파괴력과 살상력으로 인해 이제까지 국가에서 사용되어 온 기존의 무기체계와는 달리 국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온다.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정의의 전쟁론(Just War theory)이 비롯되어 중세의 아퀴나스에 의해 정교하게 발전한다. 이어 17세기 그로티우스가 근대의 국제법에 정의의 전쟁론을 도입한다. 그러나 ‘국가 상호간의 전쟁에는 정의도 부정의도 없다는 관념’이 반영된 무차별 전쟁론이 등장하면서 정의의 전쟁론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몰(沒)윤리적인 전쟁관이 수정되어, 정의의 전쟁론이 다시 살아난다. 왈쩌(Michael Walzer)가 언급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평화의 단서이다’ 는 이를 반영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민경길, 『국제법상 핵무기의 지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장노순, “합리적 억지이론의 한계: 정보전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 41집 4호(한국 국제정치학회, 2001)
· 조한승,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핵억지 전략의 문제점”, 『국제관계연구』제 12권 1,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 하영선, “핵무기의 윤리학”, 『세계정치』제 18권 1호(서울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