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농지개혁에 관한 고찰

소개

1950년대에 행해진 농지개혁에 관한 논문입니다. 분량은 25p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1950년대 농지개혁 실시의 배경
1. 해방과 일제귀속재산
2. 북한의 농지개혁
3. 미군정의 농업정책 및 토지정책
Ⅲ. 1950년대 농지 개혁 전개
1. 농지개혁 전 농지의 이동
2. 농지개혁법의 제정
3. 농촌 실태조사 및 농지분배
Ⅳ. 1950년대 농지개혁의 결과
1. 토지자본의 산업자본 변화
2. 자작농의 증가와 계급의 해체
3. 기타 정치․경제적 영향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950년 3월 마지막 형태를 갖추어 공포되었던 농지개혁은 개혁의 준비 및 실시과정에서 개혁 주체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실시기간 중에 발발한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개혁의 본래 의미가 크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의해 경자유전원칙에 따른 농민의 소소유자화(小所有者化) 및 한국 농업의 소농체제 확립에 기여하였다.(장상환, 1985) 즉,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은 처분농지에 대한 보상의 부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구당 3정보 이하라는 제약으로 상당한 경지를 경작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농촌에서 지주계급의 힘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농가구의 비율은 14%에서 70%로 증가한 반면에 순수소작인은 49%에서 7%로 감소하였다.
농업관계의 혁명은 무엇보다 지주들의 정치력 및 경제력의 쇠퇴, 그리고 토지에 대한 투자감소와 상업분야의 자본축적을 가속화시킨 반면 경지규모나 농업기술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1949-63년간 국민총생산이 연평균 4.7%, 그리고 1차 산업의 연평균 1.9%성장에서 보여주듯이 속도는 완만하였지만 농업이 결코 정체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일본이 농지개혁 후 10년 사이에 농업생산액이 연평균 3.1%의 성장을 하였던 것에 비교하면 한국의 농지개혁 성과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하나 정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농지개혁 후 50년대 후반까지 30년대 후반의 토지생산성을 회복하였고 60년대 전반까지는 약 17%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식민지 시기 약 2O년 동안 달성된 생산력의 증진에 해당된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성장은 소농민경영에 있어 경작권 안정이 가져 온 농업생산의 의욕고취 및 농업신기술의 수용효과의 제고에서 기인하였다. 또한 자작농 체제의 성립은 소작료의 부담을 소멸시킴으로서 실질적 소득의 인상을 초래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효과가 한국에서는 농지상환곡과 토지수득세의 부담이 완화되는 50년대 중엽부터 나타나 6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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