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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중국경제, 경제체제,]중국 경제체제의 전망과 과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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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1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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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와 중국 경제체제의 전망 그리고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회주의 계획경제
2. 자본주의 시장경제

Ⅲ.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Ⅳ.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Ⅴ. 경제체제의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사회주의 특색의 시장경제’의 모습을 여전히 지님으로써 앞으로의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가기에는 험준한 여정이 가로놓여 있다. 중국의 불확실성은 그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하는 막중한 부담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기본정책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점진적 정책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의 11차 5개년 규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고소비형인 경제성장에서 기술집약적이고 인력·자본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전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인구대국에서 인력자본 대국으로 전환, 자주적 창조력 제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 등의 정책 목표를 내놓았다. 또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등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유물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자본·사업을 분리할 것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내걸었다.
과연 중국경제체제는 무엇이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중국 경제체제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2장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그리고 4장에서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본고는 경제체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와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지 못하는 중국의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익도․이대우, 『현대중국의 정치』(부산: 부산대출판부, 2003)
루이 살롱. 김병규 역,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서울: 법문사, 1982)
베버․조기준 역, 『사회경제사』(서울: 삼성출판사, 1985)
아담 쉐보르스키/최형익 역,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서울: 1996)
이명식․신정현, 『현대공산체제의 비교분석』(서울: 일신사, 1990)
이복수 외,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강원: 강원대출판부, 1988)
조대원, 『중국경제 특강』(서울, 불이문화, 2005)
퇴니스․황성모 역,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서울: 삼성출판사, 1985)
뉴스위크 695호,
중국경제시보, 1면, 2005. 9. 26
한겨레, 2005년 10월 12일.
Zimbalist, Andrew. 1981. "On the Role of Management in Socialist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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