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한국의 대외정책

소개

민주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정책

논문요약 + 서평

목차

1.서론
2. 민주화의 도래와 한국정치의 변화
3. 외교정책결정방식의 변화
4. 위임형 외교정책결정방식의 사례
1) 독도문제
2) 이라크 파병문제
5. 결론


<서평>

본문내용

1.서론

필자는 한국정치의 틀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민주화의 도래로 두 정치 영역이 ‘고리’로 연결되었다고 보았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정치 참여자가 확대되었고, 국내적 이슈 뿐만이 아니라 외교 이슈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가의 대외정책결정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제왕형’ 외교정책결정방식에서 ‘위임형’ 외교정책결정방식으로의 변화는 대통령의 권력 약화를 가져온 반면에, 참여연대와 NGO등 비정부적 기구의 역할의 확대를 초래했다. 이 같은 변화들이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또한 한국 대외정책결정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2. 민주화의 도래와 한국정치의 변화

한국은 국내적으로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민주화가 도래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와의 ‘수평적’관계 보다는 국민과의 ‘수직적’ 관계를 더 견제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영역에서의 참여연대의 증가 시민단체의 정당성은 국회의원들보다 더 강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더욱이, 필자는 외교문제에 있어서의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칠레와의 FTA 체결과정에서 농민들은 결사반대하며 시위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토론회를 거쳐 국회의 비준만이 남은 상황에 가서야 서두르는 모습을 ‘게으른 소방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국회보다 정당성이 높고, 물적인 요인이 없이도 단결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정책에 반영되어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주체로 보았다.

3. 외교정책결정방식의 변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교문제에 대해서 국회와의 의견조율 보다도 시민사회와의 접촉을 꾀할 수밖에 없다. 과거 외교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한 ‘제왕형’ 외교정책 결정방식에서 현재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킨 ‘위임형’ 외교정책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논문)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장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