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협상과정과 주요내용

소개

한-EU FTA의 협상과정과 주요내용

목차

서론
1-1. 자유무역협정이란

본론
2-1. EU란
2-2. 한-EU FTA의 의의
2-3. 한-EU FTA의 분야별 주요 내용
2-4. FTA 발효시 한국이 치고 나가야 할 분야, 유럽이 치고 올 분야
2-5. FTA 발효시 유망 직종
2-6. 한-EU FTA의 협상과정

결론
3-1. 한-EU FTA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2-1. EU란?
이번 FTA의 상대가 되는 EU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EU의 전신격인 EEC(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 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다. 그리고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이 가입하였고,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늘어났다.




2-6. 한-EU FTA의 협상과정
한-EU FTA는 2007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하여 근 2년만에 협상이 타결 되었으나, 첫 협상 이전에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한-EU FTA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타결로 유럽대륙에 교두보 확보하였으며 미국을 비롯, 캐나다, ASEAN, 인도와의 FTA 추진으로 EU측을 유도하였다. 2006년 7월, 9월 EU측과의 두 차례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상호 관심사항 확인하였고 그 결과 2006년 10월 4일 EU측이 ASEAN, 인도와 함께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선정하고, 2007년 4월 23일 EU 일반이사회 계기 협상지침을 최종 부여하여 한-EU FTA 출범 준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EU와의 FTA 추진을 위해 면밀한 국내 준비작업도 병행하였다. 2005년 3월 KIEP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비롯, 한-EU FTA의 영향 및 협상 방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하였고 2006년 11월 7일에는 FTA 실무추진회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