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행정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한 다음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__)

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개혁의 초점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

Ⅲ. 개혁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

1.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
2. 일회성 개혁과 지속적 개혁
3.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4. 공급자적 접근과 수요자적 접근
5. 투입관리 중심과 성과관리 중심

Ⅳ. 성공적 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 모색

1. 국민의 참여와 지지에 바탕을 둔 개혁
2. 개혁의 연계성 인식
3. 한국적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개혁
4.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및 자발적 참여유도
5. 학습형 개혁의 추진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Ⅰ. 논의에 앞서
행정개혁이란 대체로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낳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과 제도를 고안․채택하여 적용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우선 ‘개혁의 초점’, 즉 행정개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어떤 요인 및 변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하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의 주요변수 중 하나인 ‘개혁의 추진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

Ⅱ. 개혁의 초점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엇(개혁의 대상)’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조적 접근방법, 기술적 접근방법, 인간적 접근방법, 종합적 접근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Ⅲ. 개혁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
1.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
우리 정부의 행정 개혁사는 정권교체 초기 또는 중기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거나 상황변화가 필요할 때, 기습적으로 행정부처를 통폐합하는 차원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많이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행정기관 사사의 기능 및 업무를 조정 또는 통폐합하는 행정기구개편에 초점을 두어 온 결과, 국민은 행정기구 개편을 행정개혁의 전부로 오인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간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은 개혁성과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새로운 민원기능 담당행정기관을 찾는데 소요되는 탐색비용만 유발할 수 있다. 즉 중앙행정부처의 통폐합을 공공개혁의 전부로 인식함으로써 정권교체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하여 공공개혁이 끝났다는 식의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기대수준만 높이고 실제의 정부운영방식과 서비스 전달 체계는 변화시키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실망만 안겨주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다.

참고자료

· -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논문 /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02
· - 한국 행정학 / 유민봉 저 / 박영사 / 2005
·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정정길 저 / 대명출판사 / 2006
· -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여진외 공저 / 대영문화사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