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개

행정법,부동산법의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목차

І. 손실보상
1.손실보상의 의의
2.근거
1)이론적 근거
2)실정법적 근거
3.비판
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 구제방안

П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1.분리이론
2.경계이론
3.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І. 손실보상
1.손실보상의 의의
통설은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손실보상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근거
1)이론적 근거
손실보상의 근거에 관한 통설은 이설은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이러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 공평의 요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인 공적 부담앞의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즉 헌법 23조 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일차적으로 재산권자가 재산권을 보유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존속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장하여야 한다.

2)실정법적 근거
㉠ 법적 근거
헌법 제 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규정은 재산권의 수용은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달리 말하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의 침해를 근거로 법류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자는 반드시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권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무한정의 재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