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개인견해

목차

<나의 의견>
1>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폐지론에 관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의 의견>

1>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폐지론에 관해서

사형제도는 내가 리포트를 쓰고 있는 안락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그 제도의 존치와 폐지를 두고 가장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중에 한가지이다.
얼마 전 유영철의 연쇄 살인 사건의 발생으로 사형제도는 다시 한번 언론매체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 중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먼저 나의 의견을 기술하기 전에 한 뉴스 기사를 소개하자면 이는 다음과 같다.

위의 기사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은 점차 사형제도의 폐지 쪽에 그 힘을 싫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 대다수가 언젠가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그 사례를 뒷받침 해 주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에 23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후 단한번의 사형도 실시된 적이 없으며 사실상 이제는 사형폐지국가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 단 아직은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있음 = 대통령령에 의해 사형실시가능 )
그럼 이제부터 나의 견해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먼저 현재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인섭님글 = 참조)

1998년 이후 2004년까지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98년 대통령이 된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음해로 인한 사형선고를 받아 집행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으며, 사형의 정치적 남용을 경계해왔다. 정부 측에서 의도적인 폐지 주장을 적극 제기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장관은 매우 신중하게 사형집행 자체를 재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사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무기형으로 감형된 사례가 여럿 생겨났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도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04년 현재 사형미집행상태가 7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의 반열로 접근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조 :
· * [연합뉴스 2004-03-23 11:38] 서울 연합뉴스 이율기자의 기사
· * 사형폐지론 : 단도 시케미츠 (중앙도서관에서 대여)=김희진 옮김
· *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 * 한인섭님의 홈페이지(사형제도폐지론) http://jus.snu.ac.kr/%7eishan/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