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헌법재판소의 6가지 권한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을 이루는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지위에 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__)

목차

Ⅰ.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
1. 헌법재판의 개념
2. 독일형 헌법재판소제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권한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헌법(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재판소의 설치
2.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3.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5.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심판권
4. 권한쟁의심판권
5. 헌법소원심판권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
헌법재판소제도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의 보장을 뜻한다. 이 제도는 재판에 의한 헌법보장을 위한 제판소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헌법재판이란 헌법보호를 위한 재판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제도는 이러한 헌법재판작용을 행하는 재판소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어쨌든 독일형의 헌법재판소제도는 이러한 헌법재판작용을 일반의 재판작용과 구별하여 그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헌법재판작용을 행하는 기관을 그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히 조직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1. 헌법재판의 개념
헌법재판은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의 내용 또는 헌법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독점적 지위와 관할권을 가진 헌법기관이 무엇이 헌법인가를 결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헌법재판작용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포괄할 수는 없고, 또 이론적으로 헌법재판작용이 아닌 것도 정치적 견지에서 편의상 이 기관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상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만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주관적 의미의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일형 헌법재판소제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권한
우리나라는 영․미식의 사법심사제도가 아닌 독일식의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형 헌법재판소제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재판․소송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의 작용의 성질은 다르며 목적도 서로 다르다. 입법의 심사는 그 중의 하나일 뿐이며, 그 외에도 장관탄핵심판, 기관쟁의 및 연방과 지방 및 지방 상호간의 권한 쟁의의 재결, 헌법소원의 재결 등을 그 권한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헌법원론(2003) / 최용기 / 대명출판사
· - 헌법개설(2009) / 김철수 / 박영사
· - 헌법재판소 20년사(2008) / 헌법재판소 20년사 편찬위원회 / 헌법재판소
· -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 판례검색 / 헌재 2004.05.14, 2004헌나1, 판례집 제16권 1집 , 609, 65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