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대한 단상

소개

IPCC의 상임이사인 영국의 스턴 경이 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감상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해결방법과 경제적 유인책들.

목차

Ⅰ. 서론
Ⅱ-1. 녹생 성장에 대한 이해
Ⅱ-2. 녹색성장 이전의 패러다임 : 경제우선주의
Ⅱ-3.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①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결핍
Ⅱ-3.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② 경제적가치와 환경적가치의 통합 부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수 천조원 부가가치 ‘녹색부국’ 선점 각축전 치열‘
이는 올해 초 매일신문의 기사 헤드라인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그린오션(Green Ocean)을 선점하기 위해 레이스 중이다.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그린혁명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까지 약 2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일본은 ‘쿨 어스(Cool Earth)` 계획을 발표하여 태양광 발전 등 21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녹색성장을 방관하던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뉴 아폴로 프로젝트(New Apollo Project)를 설계하여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강력한 녹색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 발맞추어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같은 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정부안)을 확정시켰다. 따라서 경제성장만을 고집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경제, 환경, 사회를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Ⅱ-1. 녹생 성장에 대한 이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알아보기 위해 국무회의가 의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살펴보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 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의 목적과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가 야기하고 있는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무엇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낮은 효율의 에너지와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경제적 행동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산업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녹색성장은 기존의 경제 성장이 지니고 있던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서 환경과 친화성을 갖는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관점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본문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