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미국발금융위기의 유사점, 차이점

소개

거시경제학레포트입니다.

목차

1. 1997년 IMF 외환위기
1. 경제위기의 원인
1. 저효율의 실패구조
2. 정책실패
3. 단기적 원인
2. 경제위기의 실상
3. IMF의 요구사항
1.금융개혁
2.기업재무구조 개선
2. 미국 發 금융위기
1. 금융위기 발생원인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2. 장기적 요인
3. 중기적 요인
2.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과 부동산 버블의 상관관계
3.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4. 향후 경제 위기의 전망
3. 외환위기&금융위기의 유사점&차이점
1. 위기의 정도와 원인 및 전개
2. 실물위기

본문내용

1. 저효율의 경제구조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만연
관치경제의 가부장적 조정과 보호가 지속됨에 따라 생존경쟁 등의 시장원리보다 大馬不死의 원리가 작용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형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많은 대기업이부도위험을 무시하고 차입을 통한 사업확장에 주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지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이 정착되지 못하여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 짐에 따라 부실채권이 급증하였다. 또한 정치권이 사회지도, 정책경쟁, 공정한 입법활동 보다는 지역갈등을 이용한 정권확보, 해바라기성 권력추구,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활동 등의 행태를 보임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가의 주요 결정이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90년대 들어와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상품, 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정부의 경쟁제한적 시장보호 정책하에서 굳어진 차입경영을 통한 외형위주의 경영형태를 유지하였고 외형위주의 경영은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2. 실물 위기
·닮은 점-금융위기 후 실물위기 필연설에 성장률 곤두박질
·다른 점-기업부채 425%`→`93%… 기업 체력 튼튼해져
1997년 외환 부족으로 인한 금융위기는 IMF의 구제 금융으로 막아 국가 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7년 말 376.31로 마감했던 주가지수는 1998년 1월 말 500대로 회복되는 등 금융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하지만 1998년은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생산 등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1998년 1월엔 보성, 극동건설, 나산 등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해 부도업체 수가 3300개를 넘어섰다. 은행·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잇따랐다. 1998년 실질 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했다. 1981년 이후 연 9~10%대의 고성장을 이어오던 경제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고통은 컸다. 구조조정의 주 타깃이었던 금융기관의 직원은 1997년 말 27만6026명이었으나 1998년 말에는 20만7543명으로 1년 사이에 6만8483명(24.8%)이 줄었다.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생산이 줄고, 구조조정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데는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제시한 조건들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다. IMF는 지원한 자금이 다시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건 피할 수 없었다. 또 부실의 온상으로 지적된 은행 2곳과 종금사들도 문을 닫게 할 것을 요구했다. IMF의 요구 조건은 가혹했지만 1999년 성장률이 9.5%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