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와 한국에서의 복지체제변화 및 평등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20.06.03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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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와 한국에서의 복지체제변화 및 평등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위험성과 정책범주에 대해서
1) 신자유주의의 역설
2) 사회적 위험과 정책의 범주

Ⅱ. 사회복지정책의 관점 변화
1) 구 빈민법을 중점으로 한 관점
2) 신빈민법을 중점으로 한 관점

Ⅲ. 한국사회의 복지변화
1) 1990년대 이전 한국의 복지체제
2)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복지체제

Ⅳ.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에 관하여
1) 우리나라의 평등 정의와 내용
2) 페미니즘을 통한 성 평등탐구
3) 이주민 문제를 통한 평등탐구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영화와 같은 시장 방임주의의 모습을 보완하여 국가의 정책을 펼쳐나간다. 이는 현재의 세계처럼 세계 경제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COVID-19의 사태처럼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동성 확대 및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및 복지정책 확대와 같은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의 역기능적 부분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미국과 유럽의 부채증가와 미국의 기이한 의료 민영화가 있다. 현재 미국은 국내총생산의 16%를 국민 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의료의 결과 지표는 선진국 중 꼴찌 수준으로 그 효율성이 매우 낮다. 빈부 간 의료 이용의 격차는 매우 크고, 무엇보다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이 아예 없으며 의료의 질 또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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