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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유사점&차이점

*권
최초 등록일
2009.06.3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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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및 극복과정 & 유사점& 차이점

목차

제1장 1997년 IMF 외환위기
제1절 경제위기의 원인
1. 저효율의 실패구조
2. 정책실패
3. 단기적 원인
제2절 경제위기의 실상
제3절 IMF의 요구사항
1.금융개혁
2.기업재무구조 개선

제2장 미국발 금융위기
제1절 금융위기 발생 원인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2. 장기적 요인
3. 중기적 요인
제2절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과 부동산 버블의 상관관계
제3절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제4절 향후 경제 위기의 전망

제3장 외환위기&금융위기의 유사점&차이점
제1절 위기의 정도와 원인 및 전개
제2절 실물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1997년 외환위기
제1절 경제위기의 원인
1. 저효율의 경제구조¹⁾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만연
관치경제의 가부장적 조정과 보호가 지속됨에 따라 생존경쟁 등의 시장원리보다 大馬不死의 원리가 작용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형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많은 대기업이부도위험을 무시하고 차입을 통한 사업확장에 주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지고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이 정착되지 못하여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 짐에 따라 부실채권이 급증하였다. 또한 정치권이 사회지도, 정책경쟁, 공정한 입법활동 보다는 지역갈등을 이용한 정권확보, 해바라기성 권력추구,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활동 등의 행태를 보임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가의 주요 결정이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90년대 들어와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상품, 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정부의 경쟁제한적 시장보호 정책하에서 굳어진 차입경영을 통한 외형위주의 경영형태를 유지하였고 외형위주의 경영은 비효율적인 자본투자와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른 기업의 경영성과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상장업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평균적으로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기업이 주주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보전하지 못할정도로 경영성과가 낮았던 것을 의미한다.
(3)금융기관의 부실화
정경유착으로 인해 거액의 부실대출이 발생하였고,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과 심사기법 낙후로 기업의 차입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상실되었고 관치금융하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보호가 지속되어 경영의 자율성이 저하되었고 금융기관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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