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해

소개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저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의 존폐론
3. 헌법질서에서 생명권의 보장한계

본문내용

Ⅰ. 서론
생명이란 존엄한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뿐인 생명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법익이다. 최소한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법익이다. 그럼에도 이 생명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이다.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생명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찬반의 논쟁이 일고 있다.
생명권과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에 오면서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축소되면서 폐지론 쪽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형집행자 중 상당수가 오판으로 인한 희생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형폐지론에 힘을 주고 있다. 혹자는 이미 사형제도를 국회에서 제정하고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를 거쳐 사형집행관의 살해행위의 과정을 거치는 국민의 동조아래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제도적 살인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개의 인권보장이라면 생명권의 보호를 위하여 살인범을 처벌해야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제도적 살인행위도 역시 비난받아야 하고, 생명을 절대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제도적 살인행위를 정당시하는 의식구조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한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규범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사형제도가 비단 법적인 영역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국가가 사형제도를 두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고 제도적 살인행위로 치부되는지는 단순∙논리적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참고자료

· ∙ 헌법. 강경근. 법문사 2002
· ∙ 헌법학. 허영. 박영사 2004
· ∙ 객관적 가치로서의 생명과 개인의 가치결정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1999
·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4
· ∙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 고시계 1993
· ∙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발표문) 차형근. 형사법연구 2004.
· ∙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인섭.
· ∙ 생명권과 사형제도. 김상겸. 헌법학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