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

소개

간호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

목차

간호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들
1. 근로계약, 임금
2.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규칙
3. 퇴직관련 사항
4. 모성보호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6334호,2000.12.30>
간호사가 알아야할 노동법 과제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매일노동]“환자 살리며 생명 단축되는 간호사들”
12일 한일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 비교 토론회 (조현미 기자) 2009-05-13

“바쁘다. 정원 미달 상태인데도 직원이 꽤 줄었다. 사람이 워낙 부족하니 무리한 요구도
강요받고 말투도 팍팍해진다. 다들 엄청 지쳐 있다. 사람 죽는 일이 안 생기기만을
기도한다.” (과로사로 숨진 한 일본 간호사의 일기)

일본 도쿄 제생회중앙병원에서 근무하던 다카하시 아이(당시 24세)씨. 지난 2006년 4월
이 병원에 입사해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이듬해 5월 환자이송용 침대 위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날 저녁 그는 치사성부정맥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망 직전 월 100시간 정도 잔업을 했다”며 산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일본의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과로사를 인정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그의 잔업시간이 과로사 인정기준인 월 80시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불규칙적인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로 판단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한일 간호사 노동조건 비교 토론회 열려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한국과 일본 간호사의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자치단체노조(JICHIRO)와 일본 보건의료복지노조협의회(JHCWU) 관계자들이 발제에
나섰다. JICHIRO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조로
2천700여 단위노조에 조합원 90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JHCWU에는 8천9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일하다 숨진 두 명의 간호사가 산재로 인정받아 화제가
됐다. 다카하시 아이씨가 숨지기에 앞선 2001년 2월, 무라카미 유코(당시 25세)씨가
간호사가 된 지 4년 만에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공무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후생노동성은 불복했다.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정부측 청구를 기각했고, 정부가 상고를 단념하면서 공무재해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