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약진운동 이후 조정정책과 문화대혁명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비교

소개

부족한 논문이지만 중국 대약진운동과 문혁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고, 이후 개혁개방시기에 관하여 기술되어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대약진운동의 전개와 조정정책
1)대약진운동의 배경
2)전개
3)일부분의 진전
4)심각한 불균형 초래
5)대약진운동의 후퇴와 조정기

3.개혁 ㆍ 개방정책
1)정치체제개혁
2)경제운영기구와 제도의 개혁
(1) 농촌개혁과 도시개혁
(2)시장경제체제의 도입
(3)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3).개방정책
(1)개방정책의 기본전략
(2)경제특구의 설치
(3)경제개발구의 설치

본문내용

1. 머리말
1949년 건국 이래로 지주 세력 타파를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을 서두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형성해왔다.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인민은 혁명승리에 따른 자신감과 자만심 그리고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침략과 굴욕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그들은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중국견제와 봉쇄 속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자본주의국가를 추월해야 한다는 초조감과 강박감을 지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궁극적인 목표인 계급착취 없는 평등한 사회건설을 함께 만들어야 했다. 사회주의국가의 형성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모델은 소련이었다. 소련의 ‘순서적 발전’을 취한 제1차5개년경제계획은 부문간, 지역간,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법규와 관리, 전문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경제 개발계획은 군중의 적극성과 혁명성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모택동은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의 방안으로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등의 각 부문의 동시발전을 주창했다. 이러한 혁명성과 군중운동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사회변혁인 대약진의 추진을 위해서 당내 점진론적 발전(반보진론)을 주장한 세력과의 이념으로서의 논쟁을 갖게 되고, 모택동에 대항할 수 없었던 점진론적 발전을 주장한 세력은 모택동의 의견에 따르게 된다. 이리하여 대약진운동은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게 된다. 그러나 토지개혁의 무리한 단행과 농민이 대다수인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 또한 60년대 초에는 중․소 분쟁에 따른 소련의 대중원조 중단과 기술자 철수, 인민공사화 및 대약진 운동 등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자립경제정책과 그 실패를 맛보게 된다. 대약진운동의 처참한 상황은 모택동의 정치일선에서의 실각을 가져왔고, 대약진 이전시기 점진론적 발전을 주장한 세력의 의해 중국 경제는 조정기를 갖는다. 이후 모택동에 의해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으로 경제기반의 위축과 왜곡현상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모택동 사후 문혁이 종결된 이후 등소평을 중심으로 개혁 개방정책이 실시 되었다.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정치기구와 경제기구의 개혁 그리고 이론적 바탕인 마르크르-레닌주의의 새로운 해석인 “사회주의 초급단계론”를 주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개혁, 개방정책은 오늘날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참고자료

· ㆍ小島晉治, 丸山松幸 著, 朴元熇 譯, 『中國近現代史』, 지식산업사, 1988,
· ㆍ姬田光義 外, 『中國近現代史』, 일월서각 1988
· ㆍ曾璧鈞, 林木西 著, 박상선, 최영렬 譯, 『중국현대 경제사(1949~1992)』, 매일경제신문 사 , 1993
· ㆍ나카가네 카츠지 지음, 이일영 외 옮김, 『중국 경제발전론』, 나남출판, 2001
· ㆍ존 킹 페어뱅크, 멀 골드만, 『신 중국사』, 까치, 2005
· ㆍ안병준 『중국현대화의 정치경제학』, 박영사, 1992
· ㆍ임반석, 『중국 경제의 개혁과 발전』, 해남, 2005
· ㆍ윤휘탁, 「中國 大躍進運動 전후 社會主義 경제건설논쟁에서 드러난 現代史像」, 『역사학보』Vol 182, 역사학회
· ㆍ남정휴, 「등소평 시대 중국 개혁의 정치 경제 : 러시아와 동아시아 개혁과의 비교」,『세계지역연구논총』제20집, 세계지역학회, 2003
· ㆍ김기민. 「중국특색적 사회주의하의 경제발전 과정연구」, 『동서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6
· ㆍ오병국, 「등소평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논술」,『중소연 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1993
· ㆍ이남주, 「제4장 개혁 ㆍ개방 이후 사회주의론의 변화와 발전 」, 『현대 중국의 이해』 나남, 2005
· ㆍ이정남, 「제2장 개혁, 개방기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현대중국의 이해』, 나남, 2005, 75쪽
· ㆍ송화정, 「후진타오 "개혁개방은 계속될 것" 17전대 개막식 연설...개혁개방이 중국의 운 명 결정지을것」,『아시아경제』2007-10-15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