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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의 배경과 경제발전전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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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20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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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배경 및 전개과정
1. 중국 경제개혁의 성격
2. 중국 경제 개혁의 역사적 필연성
1) 개혁의 사회적 배경
2) 등소평의 역사적 공헌
3. 중국의 경제체제개혁과정을 통해 본 대중적 기초
1) 경제체제개혁의 발전단계
(1) 제1단계: 체제개혁 초기단계
(2) 제2단계: 전면적 체제개혁
(3) 제3단계: 성숙단계
(4) 제4단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단계
2)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Ⅲ.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
1. 개혁개방 이전의 경제발전 전략
1) 전략 내용
2) 전략 결과
2.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전략
1) 유형별 발전전략
(1) 정부주도형 발전전략
(2) 점진적 개혁개방 전략
(3) 불균형 성장 전략
(4) 대외개방 전략
2) 5개년 계획 중심의 발전전략
(1) 덩샤오핑(鄧小平)의 대외개방 및 농촌경제 개혁정책
(2) ‘제6차 5개년 계획(1981~1985년)’
(3) ‘제7차 5개년 계획(1986~1990년)’
(4) ‘제8차 5개년 계획(1991~1995년)’
(5) ‘제9차 5개년 계획(1996년~2000년)’
(6) ‘제10차 5개년 계획(2001년~2005년)’
3) ‘제11차 5개년 계획(2006년~2010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개혁의 초기 배경과 추진과정 및 발전 전략을 살펴봄을 근간으로 둔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해 온지도 30년이 지났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 중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을 이룩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정부패, 지역불균형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하여 이익이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쟁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큰 성과는 개혁개방 초기의 경제적 조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정책적 수단의 동원과 추진방법론이 매우 유효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Naughton, 1995; Walder, 1996)
본고를 통하여 중국 경제개혁의 성격과 필연성을 살펴보고, 중국적 특성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개혁개방 정책이 주목 받는 이유를 논하고자 한다.

Ⅱ. 중국 경제체제개혁의 배경 및 전개과정
1. 중국 경제개혁의 성격
중국 경제개혁의 성공은 우리들에게 중국개혁 자체의 성격에 대해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시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다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그들의 논리에 좀 더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개혁은 중국의 여러 경제 주체가 자주적으로 참가하여 부단히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는 거대한 실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희문외, 『현대중국경제』, 「경제개혁의 배경과 발전전략」 한홍석 편 (교보, 2004)
권선주·김종문, 『현대 중국경제의 이해』(서울: 대명, 2009)
이근, 『중국의 기업산업경제』(서울: 박영사, 2005), pp. 3-47
고정식(2008),『아시아연구』,「중국의 개혁 개방과 북한 초기조건과 추진과정의 비교」
린이푸 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백산서당, 2001)
왕기공,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비교연구”, (2003)
조준현, 『중국의 경제발전과 21세기 발전전략』, (부산대출판부, 2003)
장세화, “중국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대중국 협력 방향”, (2003)
Naughton, B.(1995), 『Growing out of the Plan : China's Reform 1978-199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alder, A.(1996), 『China's Transitional Economy』, Clarendon
吴敬琏,『当代中国经济改革』(上海远东出版社,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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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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