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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권의 성립과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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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03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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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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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5. 16 정변
    1) 군사정변의 배경
    2) 전개과정
    3) 평가 및 의의
    2. 제 3공화국의 출범
    3. 경제개발정책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61년 5월 16일 육군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 장교들이 군의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제 2공화국의 합법적인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군정의 후반기에 정변의 주역들이 중심이 되어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같은 해 10월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후 집권 정당으로서 1972년 10월 17일 소위 유신 체제가 등장하기까지 대략 9년간 제 3공화국을 이끌었다. 본고에서는 5. 16 군사정변의 시작에서부터 제 3공화국의 성립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또 비록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긴 했지만 경제발전을 이룩해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경제개발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봐 그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5.16 군사정변
    1) 군사정변의 배경
    일반적으로 장면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군부의 불만이 결합되어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이를 군 내․외부적 요인과 미국의 개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군 내부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군부는 급속한 팽창을 하였고, 군 장교의 진급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빨랐다. 초기에는 20~30대에 장군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군 장교의 승진은 정체되었고, 박정희를 비롯한 소장급 장교들은 정군(整軍)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군요구는 미군과 군 고위층의 반발을 두려워한 장면 정권에 의해 좌절되었고, 소장급 장교의 불만은 매우 고조되었고, 이들은 여러 차례 쿠데타를 모의하기에 이른다.
    군부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은 군부의 민간 정치 개입의 구조적 요인을 제공하였다. 군부는 1958년 이후 60만 병력을 유지하였는데, 당시 한국 사회의 큰 규모의 조직체였다. 또한 질적으로도 미국의 막대한 원조 및 교육은 군사학적 외에도 조직의 운영능력, 경제와 정치적 지식, 선진 기술의 습득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군의 정치진출의 잠재력을 제공하였다.

    참고자료

    · 김영명 ,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9
    · 김인걸 , 『한국 현대사 강의』, 돌베게, 1998
    · 이완범,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도서출판 선인, 2006
    · 정성화,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도서출판 선인,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5·16과 박정희정부의 성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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