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의 특징과 과제

소개

한국법의 특징 및 전망

목차

[ 법의 의미와 우라나라 법의 발전 ]

[ 법 분야별 발전 방향 ]

[ 종합적 전망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

본문내용

[ 법의 의미와 우라나라 법의 발전 ]

법은 넓은 뜻으로는 실정법과 자연법을 총괄하고 좁은 뜻으로는 법률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대응되는 말로서, 일정한 시대․사회에서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적인 것을 말하며, 제정법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판례법도 포함한다.
세계의 법문화 내지 법권의 기준을 통해서 검토할 때 한국의 법은 이른바 극동법에 속하며 보다 넓은 분류체계에서는 로마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스에 수용되어 발전한 대륙법계에 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5천년이라는 시간에 걸맞게 발전해왔다. 민족최초의 국가라고 불리는 고조선 시대부터 「7조법」이 존재했고, 최근의 역사인 조선시대에도 건국 초부터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경국대전」이 사회를 지배했다.
법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법전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이조건국 초기의 법전들이 있었다. 이 법전들은 모든 중국의 주대 이후의 육관 제도를 본받아 이른바 육분주의에 입각한 편찬형식을 취하였고 예외 없이 순한문 내지 이드로 기록하였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행정관의 보조인으로밖에 활동할 수 없는 율사를 만들어 내는 것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전통사회가 한말의 20세기까지 계속되다가 서양에의 문호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근대적, 서구적 의미의 법과 법학이 수용되었다. 한국인에 의한 서양법학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