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 관계의 실체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소개

북중 관계의 실체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1.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무엇인가?

목차

북중 관계의 실체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1.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무엇인가?

1) 한미관계에 대한 반응

2) 북미관계에 대한 반응

2. 중국의 대북(對北) 정책은 무엇인가?

1) 대북정책의 핵심기조와 전략적 접근

2) 균형외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중국

3)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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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사별 오피니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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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균형외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중국
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인 북한의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도 있다. 김정일의 방중은 지난 4차례와 유사하게 경제개혁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지역들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중국식의 개혁, 개방 모델을 북한에 소개해주고 싶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매우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국제 환경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 부담을 장기적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나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북한이 친중 체계로 구조화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원인
일부 언론은 한국의 대북정책 실패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에 의존한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70%를 웃돌고 있다. (중국은 이 틈에 통해 북한의 천연자원을 저가에 확보하고, 나진 선봉항도 확보하였다.) 또한 남한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 매달리고 특히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자유무역협정 논의 가속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단하고 있다. 줄곧 한중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재촉한 것은 중국이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우리였는데 이것은 농업 부문이나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투명성, 대미관계 등을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추론해보건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협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